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3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1. 26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1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77회(임시회) 제5차 위원회(2022년  2월 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시급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7,378명 → 7,381명(3명 증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3,945명 → 3,948명(3명 증)

❍ 일반직 정원 증원(안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: 3,840명 → 3,843명(3명 증)

· 일반직 3급 정원 : 19명 → 20명(1명 증)

· 일반직 4급 정원 : 157명 → 158명(1명 증)

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650명 → 3,651명(1명 증)

- 연구직 정원 : 193명 → 197명(4명 증)

· 연구사 정원 : 160명 → 164명(4명 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) : 공무원 정원 3명 증원

-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22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시급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기구를 구성하고 총 정원을 7,378명에서 7,38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임.

❍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을“3,945명”에서“3,948명”으로 3명* 증원하는 것으로,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추진을 위한 본부장 3급 1명(+), ‘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(TF)’에서 ‘과’ 전환에 따른 4급 1명(+), 5급이하 1명(+)을 증원함.

* 시(3명) → 3급(+1명), 4급((+1명), 5급이하(+1명)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안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 정비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6명(손민호, 남궁형, 백종빈, 조성혜, 조광휘, 강원모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6명, 찬성:6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378명”을 “7,38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45명”을 “3,948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381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43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20	12		1	4	3
3․4급	2	2
4급	158	97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51
전문경력관 소계	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7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4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291
소방정	20	10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271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378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381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45명	1. ------------- : 3,948명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